서울 도심에 5만원권이 쏟아졌다

눈앞에 돈이 쏟아져도,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 위에 5만원권 지폐가 바람처럼 흩날렸고, 수십 장의 현금이 차도와 인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의 행동은 모두를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흘러버린 현금 천만원 이상.
과연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현장 상황 재구성 → 유사 사건들 → 실제 법적 처벌 기준 → 우리가 해야 할 행동까지
가독성 높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 도심을 덮은 5만원권,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

1. 차들도 멈추게 만든 5만원권 투척(?) 소동

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지나가던 시민 A씨는 길바닥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고개를 들자 그의 눈앞에는 믿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전체에 흩어진 수십 장의 5만원권.

차들은 갑자기 속도를 줄였고, 주변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잠시 머뭇거리던 그 순간, 일부 시민들은 조심스레 차도로 들어가 흩어진 돈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가져가기’가 아니라 ‘경찰에게 전달하기’였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주운 돈을 전부 경찰에게 넘겼고, 현장에 있던 시민 대부분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2. 경찰 조사 결과 — 버스에서 뿌린 돈이 아니었다

SNS에서는 “버스에서 누군가 돈을 뿌렸다”는 제보가 돌았지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 실제 원인은 ‘지나가던 시민이 실수로 흘린 현금 1천만원 이상’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시민은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이 모아준 돈 상당수가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3. 비슷한 사건들 —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금 소동

한국에서는 도심에서 현금이 쏟아지는 사건이 생각보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6년 청주 아파트 650만원 낙하 사건

•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 650만원이 아래로 떨어짐
• 주민들·경비원이 580만원을 주워 되돌려줌
• 70만원은 끝내 회수되지 않음

2020년 서대문 600만원 투척 사건

• 한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을 밖으로 뿌림
• 일부는 회수되지 않음
• 고의 투척의 경우 형사 책임은 주운 사람 → X, 돈을 뿌린 사람도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

4. 그럼… 돈을 주웠을 때 가져가면 처벌받을까?

정답: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60조:
“유실물 또는 점유 이탈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료”

즉,

•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 = 주인이 존재
• 주워서 가져가면 = 횡령죄 성립

반대로,

• 주인이 고의로 버린 돈 = 점유 포기
• 이 경우 가져가도 처벌 없음

하지만 고의로 돈을 뿌린 당사자는
공공질서 위험, 도로교통 방해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5. 왜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 절도죄 → 점유자가 있는 물건을 ‘훔치는 것’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이미 주인이 놓친(점유가 끊긴) 물건을 가져가는 것

즉,

• 떨어진 돈 = 주인의 점유가 끊긴 상태
  → 그래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철, 거리 등에서 주운 물건은 대부분 ‘점유이탈물’로 봅니다.

결론 — 눈앞의 5만원보다 더 값진 것은 ‘시민의식’

이번 사건은 돈이 흩날린 장면만큼이나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군가는 몇 장을 주웠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반납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 현금 또는 물건을 발견 → 경찰 신고(112)
✔ 마음대로 가져가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실제 주인은 대부분 CCTV·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됨

눈앞의 5만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