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신용·흡연·반려동물’까지 본다?… 한국에도 드디어 ‘임차인 면접제’ 상륙

“세입자도 이제 면접 시대?” 한국 부동산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의 보유 주택 수나 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무방비 상태 아니냐”, “문제 세입자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해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입자 면접제(Tenant Screening)’가 한국에도 도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신상정보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신용도, 월세 체납 이력, 반려동물 유무, 흡연 여부, 근무 패턴처럼 실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신용·체납 이력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될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오는 6월까지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 월세·공과금 체납 이력(최근 3년)

세입자가 이전 임대인에게 월세를 제때 냈는지, 관리비나 공과금을 미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분쟁의 대표적인 원인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세입자의 신용도

정확한 점수가 모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등급이나 위험도 수준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국·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진행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3. 흡연 여부 / 반려동물 / 차량 보유 / 동거인 여부

이 정보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비흡연자가 대다수인 층이나 반려동물 금지 단지에서는 입주 여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근무 직군·거주 패턴 정보

야간 근무가 잦은 직종이라면 생활 패턴 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유주택·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항목입니다.

5. 이전 임대인의 ‘추천도·재임대 의향’

해외에서는 흔하지만 한국에는 처음 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Zillow나 독일의 SCHUFA 시스템처럼,
“이 세입자를 또 받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실제 평가요소가 됩니다.

세입자에게도 이득이 있다 — 집의 안전성을 확인 가능

세입자 역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기반 권리분석
•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이력
• 세금 체납 여부
• 선순위 보증금 예측

즉,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서로를 확인하는 ‘쌍방 검증 시대’**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왔을까?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전세 사기 후 정보 비대칭 문제 부각

전세 사기를 겪은 세입자들이 집주인 정보 열람을 요구하면서 제도가 크게 바뀌었지만, 반대로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 정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2) 전월세 매물 감소 → 집주인의 선택권 강화

전문가들은 최근 2~3년간 전월세 물량이 감소한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매물이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세입자를 고르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3) 임대차 분쟁 증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정보 부족이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결국 ‘투명성과 안전성’이 핵심이다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일정 부분 공유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계약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임차 계약이 단순히 금전 거래를 넘어,
“서로 잘 맞는 사람과 오래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가”를 본다는 개념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과도한 사생활 노출 우려 등 논란도 뒤따를 수 있지만,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느냐가 향후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깜깜이 계약 시대’를 벗어나
서로를 선택하는 투명한 시대로 넘어가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